[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정리

 '인플레이션 감축법'(Iflation Reduction Act)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6일(현지시간) 최종 서명 후 공포해 곧바로 시행됐다.

 

 

목차

1. IRA(Inflation Reduction Act) 정리

BBB 법안 및  IRA 비교

•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물가 억제)는 것이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기본 구상

구분	BBBA(국가재건법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액	$5,550억	$3,690억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50 ~ 52%	40%
세액공제	• 청정에너지를 통한 전기사용, 친환경차 및 건물, 산업 탈탄소화 등 약 $3,000억 지원 및 세액공제 시행	• 중저 소득층, 중고 전기차 구매 시 $4,000달러 세액공제 •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
탄소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 비영리 금융기관 지원 위한 온실가스 감축펀드(Clean Energy Accelerator/Green Bank)대상 약 $290억 지원	•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에너지 전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하는 청정에너지주) 기술 Accelerator 대상 $270억 지원
친환경 건물	• 소비자 가정 리베이트 $120억 지원	• 소비자 가정 리베이트 $90억 지원
친환경 운송수단	• 친환경 운송수단 대체를 위한 $50억 지원 및 세액공제  • 항구 인근지역 친환경 장비 도입 위해 $30억 지원	•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 위해 $10억 지원 • 항구 인근지역 친환경 장비 도입 위해 $30억 지원
에너지 효율	• 가정내 에너지효율 위해 $20억 보조금 지급	• 가정내 에너지효율 위해 $10억 보조금 지급

자료: 언론보도

  ※ 청정 수소 관련 내용(BBB 법안 포함 내용과 유사): 수소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에 따라 세액공제 크레디트 차등 적용(수소 1kg 당 $0.6~$3.0 수준)

IRA 주요 정책 정리

• 향후 10년 간 약 $7,370억의 세수를 유입(추가 재정 확보)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정책 등에 4,370억 달러를 활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에 약 3,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 포함됨.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됨

 1. 에너지 안보·기후 정책

•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신규·중고 전기차 세금 리베이트 제공)
  • 신규 $7,500 (연 과세소득 개인 $15만, 부부 $30만 이하)
  • 중고 $4,000 (연 과세소득 개인 $7.5만, 부부 $15만 이하)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on-shoring 생산 세액 공제,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관련
• 교통버스·쓰레기 수거 차량 등 대형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확대

 2.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 연 매출 $10억 이상인 대기업(약 150개)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계획
• 약 $3,130억 추가 세수 유입 가능 예상
• 펀드매니저, 부동산 투자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40억 감세 혜택 유지
•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의 세금 부과 계획 $1,000억 규모의 세수 유입 기대

 3. 헬스케어 정책

• 주 내용: 약가 인하와 ’ 22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3년 연장
  •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완화: 연간 상한을 $2,000로 설정
  • 오바마 케어(ACA 법안) 지원 연장: $640억 투입 예정

세부 투자계획(IRA of 2022)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절반(49.9%) 이 할당되었으며,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이 할당, ’ 23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

자료: 상원 민주당(US Senate Democrats), 단위: 십억 $

IRA 에너지 관련 투자의 집행 시기와 형태

• 친환경 에너지 지원 금액의 2/3 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며, 대부분 정부 주도에 의한 연단 위 갱신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 인센티브로 제공
• 태양광의 경우 민간 및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포함 

 

• 신규 세액공제 혜약 대상 제품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등		풍력 블레이드, 나셀(Nacelles), 타워, 해상풍력 플랫폼 등
	2차전지(배터리) 전극활물질, 셀, 모듈		2차전지 관련 핵심광물(희유 금속) 니켈, 리튬, 코밡, 망간, 알루미늄 등

※ 희유금속 : 산출량이 적은 것에서 유래된 유용한 금속원소의 총칭

• 미국과 FTA 체결 20개국

구분	미국과 FTA 체결 국가
주요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한국
기타 국가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공화국, 오만, 파나마, 싱가포르

 

2. IRA(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수혜주

한화솔루션 (009830)

•  2020년 1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가 통합되어 탄생한 회사로,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테일 부문에는 한화솔루션의 갤러리아 부문과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속해 있으며, 기타부문에는 한화도시개발이 속해 있음

 

1. 한화솔루션 실적 분석

 

• 2021년 ROE 10.68%기록 하였으며, 2022년 예상 영업이익 수준 전년 대비 상승한 13,237억원 예상 하고 있음
• 태양광 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제편을 위한 기업분할이 진행 중임

한화솔루션 실적 분석

 

2. 시장 지수 대비 비교

 

코스피 지수 대비 한화솔루션 주가 비교

삼강엠앤티 (100090)

• 1996년 11월 29일 설립되었으며, 2008년 08월 0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 2020년 국내최초로 해상풍력발전설비 하부 구조물(Jacket, 대만向)을 성공적으로 제작/인도하였으며, 2000년 8월까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후육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높은 기술력과 공정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1. 삼강엠앤티 실적 분석

 

• 2020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 유지 하고 있으며, 2022년 영업이익 큰 폭 상승 예상 중임
• SK에코플랜트에 인수 됬으며, SK오션플랜트로 사명 변경 진행 중

삼강엠앤티 실적 분석

 

2. 시장 지수 대비 비교

 

코스피 지수 대비 삼강엠앤티 주가 비교

LG에너지솔루션 (373220)

• EV, ESS, IT기기, LEV 등에 적용되는 전지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EV용 배터리의 경우 경쟁사 대비 앞선 개발과 공급 및 높은 에너지 밀도 등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Global 자동차 OEM 대부분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음

 

1.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분석

 

• 2019년 이후 영업이익 지속 상승 하고 있으며, 2020년 ROE 5.30%, 2021년 8.79%로 지속 상승 하고 있음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분석

 

2. 시장지수 대비 비교

 

코스피 지수 대비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