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022/2분기, 마지막) 신청 방법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이며, 손실보상금 규모는 8.9천억 원 규모이다.

 

 

2022년 손실보상 기간

• 2022.4.1 ~  20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요약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20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중대본 기준)>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해야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

 

지급 기준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요약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일평균 손실액 산정 방식

• 월 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년 대비 년에 영업이익률 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2019 년)를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이하 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 이하 신고 매출액을 추가 활용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 - 매출액 (2019년) 영업이익(20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 매출액(2019년)중 인건비와 임차료(20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세부 산정 방식 확인 및 신청 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확인보상,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 2022년 2분기 신속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5부제 (온라인)	9.22(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2부제 (온⋅오프라인)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 가능

       - 신속 보상대상이 아니거나 신속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온오프라인에서 홀짝제로 접수 받음

       -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9일(일)까지 6 일 간 운영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제외 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 간 홀・짝 제로 운영 

 

< 2022년 2분기 확인요청 ⋅확인 보상 신청일 현황>

온라인 신청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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